사실 말해도 명예훼손? 요즘 SNS에서 고소까지 가는 말 한마디 

온라인 말 한마디가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댓글 하나, 단톡방 말 한마디도 고소 사유가 됩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욕한 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억울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명예훼손죄나 사이버모욕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이렇게 다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사기 전과자다"처럼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공익 목적 없이 비방 목적이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반면, 모욕죄는 사실이 아닌 표현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릴 때 성립합니다.

"정신이 이상한 거 아냐?" "찌질하다" 같은 비난성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두 죄 모두 사적인 공간이 아닌 공개된 곳에서 이뤄졌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은 삭제해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이런 사례는 고소 위험이 높습니다

• 비난 의도로 단톡방에 상대방 언급

• 커뮤니티 후기나 리뷰에 개인 정보 포함

•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린 행위

• 자극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을 조롱

고소 당했다면? 대응 전략은 다릅니다

명예훼손이든 모욕이든 고소를 당했다면, 사과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표현의 맥락, 공익 목적 유무, 표현 수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잘 모르고 쓴 글입니다”라는 해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불기소(기소유예)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감정에서 비롯된 분쟁처럼 보이지만,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의 발언은 언제든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초범도 벌금형, 전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오해나 감정의 문제로 시작된 상황도,

법적 대응을 잘못하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되도록 빠르게 전문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