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상대방에게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 

1. 사건명

약정금 청구 사건

2. 성지파트너스가 대리한 측

원고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3. 사실관계 정리(구체적으로)

조합은 피고 건설사와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정산합의에 따라 일부 미이행 작업에 대한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조합은 이 합의에 따라 선지급된 비용에 대한 정산을 청구하였다.

4. 원고 주장(구체적으로)

합의에 따라 3천만 원 상당의 잔여공사 비용 및 수도요금 등을 피고가 부담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약정금 청구를 제기하였다.

5. 피고 주장(구체적으로)

무변론, 답변 없음

6. 쟁점 정리

- 원고: 정산 합의에 따라 피고가 미이행공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 요구
- 피고: 무변론으로 대응하지 않음

7. 판결 결과

법원은원고의청구를전부인용하고, 약정금전액에대해가집행판결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