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소액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상법은 주주는 영업시간 내 열람목적의 소명이나 그 정당성을 증명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주주명부,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9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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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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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등사 청구권은 주주의 회사 내부 정보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상법상 주주의 다른 권리, 즉 이사해임청구권이나 유지청구권,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행사를 뒷받침하는 수단이 되는 동시에,

이러한 권리의 보장으로써 기업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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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변호사는 이와 같은 상법규정을 바탕으로 소액 주주들을 대리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회계장부 등의 열람 허용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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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소액 주주인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상 각종 문제와 관련해 경영진의 횡령 문제, 유상증자 대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소명자료와 함께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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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이와 같은 신청인들의 의심이 합리적이고 그에 관한 내용들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해,

피신청인에 대해 신청인들이 회사의 각종 서류들을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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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열람, 등사가 인용된 목록은 현재 시점의 주주명부, 대여금 원장, 통장, 현금 출납장, 예금 출납장, 차용증, 소비대차계약서, 보증설정계약서, 정기주주총회의사록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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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 허용 가처분은 회사의 경영권 분쟁에서 주요하게 활용되는 수단인데,

만일 회사측에서 해당 가처분 신청의 부당함을 입증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고 청구의 부당함이란 법문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에, 이를 논리적으로 주장하거나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또한 회계장부의 확인은 지배주주나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에

동업자 간의 분쟁, 형제 간의 상속 분쟁에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을 위한 증거 확보 목적으로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소유하는 회사의 자산을 파악하고 회계장부를 확인하는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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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통해 관련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