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후 강간 혐의 무혐의 종결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 초년생으로, 소개팅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 한 차례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서로 호감이 깊어져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자연스럽게 여성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서도 여성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스킨십을 요청하였으며, 집 안에서도 여성의 주도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후 의뢰인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여성은 자고 가라며 붙잡았고, 의뢰인이 부모님과의 통화로 인해 귀가하겠다고 하여 어렵게 집을 나섰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부담감에 여성의 연락을 피하게 되었고,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술집 여자냐"며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지체되면서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리버티의 조력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 처해 법무법인 리버티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 상대 여성의 고소 동기: 성관계 후 의뢰인이 귀가한 것에 대한 분노로 보복성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CCTV 및 메시지 분석: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CCTV 영상과 여성의 집으로 향하는 과정에서의 메시지 내용 등을 확보하여, 여성의 적극적인 동의와 주도적인 행동을 입증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건강 상태: 의뢰인은 오랜 기간 발기부전으로 고생하였으며, 상대방의 적극적인 동의 없이는 성관계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여성의 진술과정에서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낮추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리버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사회적 낙인과 심각한 법적 처벌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에서도 오해나 감정의 변화로 인해 억울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리버티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