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친구의 유사강간, 졸업 이후 고소에도 유죄판결받고 승소 

[승소사례] 유사강간 피해자 대리,

징역 2년 유죄 판결받고 해결한 사례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고소를 결심한 사례로, 증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을 만한 요소가 없었기에 매우 면밀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는 피해자의 용기 있는 결단을 존중하며, 철저한 법적 검토와 전략 수립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대학 시절 친분이 있던 동기 B씨와의 사건으로 인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A씨는 대학 모임에서 단체로 술자리를 가지며 시간이 늦어지자 다른 동기들과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B씨가 몰래 A씨에게 접근해서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이어서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유사강간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놀란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B씨는 자리를 피했고,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건 이후 A씨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B씨에게 연락하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의 기억은 A씨를 괴롭혔고, B씨에게 당시 사건을 언급하자 B씨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휴학을 하였습니다. A씨는 여전히 지속되는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고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리버티를 찾아주셨습니다.

리버티의 조력

성범죄 전문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A씨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심각성과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깊이 이해하였습니다. 범죄를 당한 경험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임을 잘 아는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오랜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의 고소였기에 공소시효와 증거 확보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상대측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저희가 예상한 바와 다름없이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에게는 유의미한 증거도 부족하여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B씨와의 대화 내용, 사건 이후의 행동 등을 통해 간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A씨가 사건 이후 겪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의 소견서와 치료 기록 등을 제출하며 심리적 피해 입증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B씨의 진술에서도 반성이 없는 태도와 진술의 모순점 등을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을 대신하여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공소시효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유사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법적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상대측에 최대한의 심리적 압박을 주면서 협상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합의금을 전액 지급받았습니다.

결과

B씨는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의뢰인은 원하는 수준의 합의금 또한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법적 대응을 결심했을 때, 그 결정을 지지하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리버티는 앞으로도 성범죄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