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법정 최저형 '집행유예' 

미성년자 학생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강제력이 없고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라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가사법 •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성범죄 전문, 협상 전문, 최대 피해회복, 비밀유지

민·형사 전 방위 대응을 통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직접 사건을 해결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뻔한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었던 해결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13세 초등학생 A양과의 대화에서, 2024년 6월 초부터 약 2주간 성적 내용의 대화를 지속하였고, A양에게 특정 자세의 사진을 요청하여 총 4장의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A양의 부모님이 경찰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소지·대화 등)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및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상황

의뢰인은 성착취물 제작죄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임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점에서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크게 뉘우치고 반성하면서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곤란해하던 의뢰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속을 피하고자 자신을 도와줄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신속한 대응으로 빠른 해결과 일상생활로의 복구가 유력하다는 점에서 저희 법무법인 리버티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법무법인 리버티의 조력

법무법인 리버티는 수임 직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경찰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충분히 숙지시켰습니다.

•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와의 연락을 통해 조기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자,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리한 사정을 정리한 전문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선고기일까지 추가로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법정 최저형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인의 조력 필요성

미성년자에게 성적 사진을 요청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초등학생인 경우,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리버티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의뢰인이 겪은 고통이나 피해를 없던 것으로 만들어드리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변호사로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최대한의 손해배상을 받아내어 그것으로나마 피해회복에 도움을 드리는 것, 소송 준비 및 대응과정에서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와 고통을 최대한 줄여드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확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