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ECRM 고소 협박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협박. 랜덤채팅,인스타그램 디엠,텔레그램으로 채팅하다가 ECRM 통매음 고소 협박을 받았으나 통매음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결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가사법 •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통매음 전문, 협상 전문, 최대 피해회복, 비밀유지

민·형사 전 방위 대응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건을 직접 해결합니다.

통매음 헌터의 ECRM 고소 협박

사건 개요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로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의 요청으로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통매음 고소를 언급하였고, 상대방과 친구라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여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ECRM 통매음 고소를 하겠다는 상대방의 태도에 당황한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통매음 전문 변호인의 정보를 찾던 중, 다수의 통매음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법무법인 리버티 통매음 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적 쟁점 및 대응 전략

해당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자칫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행위가 이른바 통매음 '헌터' 수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 및 법적 대응: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검토하여 법적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직접 연락 차단: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의뢰인에 대한 직접적인 연락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모든 연락은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3. 법적 조치에 대한 경고: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 및 공갈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전달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불법적인 요구를 중단하도록 확실히 경고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 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징역.

위 법조문과 같이 통신매체 이용을 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피해를 입으셨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

통매음 전문 변호인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으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헌터는 불안해하던 의뢰인에게 확실하게 사과를 하였으며, '모든 연락 중단'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랜덤 채팅을 통한 '헌터' 수법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유사한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마주하며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전략을 가진 통매음 전문 변호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통매음과 관련된 범죄는 그 특성상 빠르게 법적 대응해야 하며,

통매음 헌터에게 혼자 대응하다가 자칫 불리한 진술로 사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았다고 하여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수사기관의 해석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처음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김지진 변호사는 풍부한 통매음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끝까지 밝혀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