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압수수색 

[해결사례]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압수수색 - 최종 기소유예

텔레그램, 디스코드 오픈채팅과 같은 다양한 사용자들이 쉽게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음란물 제작이나 배포 혐의로 조사를 받고 리버티 성범죄 전문 김지진 변호사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문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AI 기반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성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일부 채널에 공유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컴퓨터와 외장하드 등에서 다수의 합성 영상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 등)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률 및 처벌 규정

디지털 성범죄는 그 심각성과 사회적 파급력으로 인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으며,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등의 추가적인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리버티의 조력

의뢰인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리버티를 찾아와 신속하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인을 통한 신속한 대응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예측할 수 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리버티의 성범죄 전문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사건의 전후 사정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압수수색 당시 확보된 증거물의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제작한 영상의 수량과 유포 범위가 제한적이며, 상업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진정성있게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해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의 법적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 철저히 반성하는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범죄이며, 특히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배포는 엄중한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 중에 계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리버티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