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교사의 발언을 녹음하였으나 교권침해 불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아동학대를 일삼은 교사의 학대정황을 녹음하였다가 교권침해로 신고당한 학부모의 사건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선 학부모에 대해서 교권침해 인정 결정을 하였지만, 의뢰인께서는 저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교권침해 에 대한 처분을 다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교사의 발언을 녹음하면 교권침해냐? 일단 학부모가 녹음을 하였다면 실무상으로는 교권침해가 맞습니다. 그건 통비법 위반이라서 형사처벌도 되는 범죄행위니까요(그런데 사실 저는 이러한 실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음을 한 행위로 교사의 어떤 교육활동이 방해되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녹음만으로는 교육활동이 침해된 사실 자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물론 녹음을 한 학부모는 잘못했죠. 형사고소 당하셔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생이 녹음을 하면 그건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행위에 의한 교권침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학생은 마구잡이로 녹음을 해도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실무상 학교에서는 보통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 내용을 녹음하지 말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교사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은 이러한 지도를 어긴 것이 되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교사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녹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 후 많은 분들이 '수업시간 녹음 = 불법행위' 이렇게 알고 있지만, 해당 판례는 학부모가 녹음을 한 경우라서 일괄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판례의 논리를 가져오면 학생이 녹음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학부모는 녹음기 가져가기 싫다는 아이의 등짝을 스매싱하면서 강제로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거든요(그게 녹음기에 다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부모가 녹음을 하였는지, 학생이 녹음하였는지 불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교사는 학부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구요.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논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학부모가 녹음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 다른 하나는 학부모가 녹음을 했더라도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범해진 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을 판단할 수 있는 불가피한 방법이었다. 해당 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것은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의 결정을 전부 취소하고 저희 의뢰인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우리 의뢰인의 변호사비용은 전부패소한 교육지원청이 냅니다!).

아동학대범의 신고로 교권침해가 인정되었던 의뢰인께서는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이 찾아야 할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