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화장실 침입, 재범으로 실형 위기 

이번 사례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로 인해 자칫하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사건의 경위를 투명하게 밝히고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준 점이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되어 다시 한번 집행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1.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성범죄로 처벌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여장을 한 채 집 근처를 걷다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거울을 본 뒤 나가려던 찰나,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침입한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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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대응 전략

​사건이 재판에 회부된 이후, 저는 의뢰인의 행위가 불법촬영이나 추행, 음란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철저히 포렌식한 결과,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물 저장 등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화장실 이용자들이 불쾌함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침해 수준은 중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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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동종 전력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숨김없이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행위 동기에 대해서는 단순한 성적 만족이 아니라, 여장을 통해 스스로의 외모를 확인하고 비교하면서 얻는 자기애적 만족에 가까웠다는 심리적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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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은 아내의 속옷을 갖춰 입는 등 외모를 여성스럽게 꾸미는 데에만 치중하였을 뿐, 화장실 내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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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불법촬영이나 음란행위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는 범행이 없었다는 점 등을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