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 업소 방문하여 세 차례 성매매 적발 

성매매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70%가량은 기소유예가 나옵니다. 그런데 1회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기소유예가 안 나오는 30%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성매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변호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례는 2024. 6.경 총 세 차례에 걸쳐 업소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다가 적발된 사안을 방어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1.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의뢰인은 2024. 6.경 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불상의 여성에게 12만 원을 주고 총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았고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2. 성매매 기소유예 전략

​저는 의뢰인이 서울에서 근무하다 지방으로 발령이 난 후 타지 생활로 인한 외로움과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을 찾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성매매를 한 적이 없는 데다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모두 인정하였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 한편, 현재는 타지 생활을 벗어나 지인들과 교류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는 점을 참작해주길 바라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3.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제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와 첨부한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