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마약광고 벌금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기소유예 방어 

마약 광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무에서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케이스가 대부분인데요.

​이번 사례는 채팅어플 게시판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하고 글을 게시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을 위기에 놓인 피의자를 변호하여 기소유예로 막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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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의뢰인은 2024. 8.경 모바일 채팅어플에 접속한 뒤 다수가 이용하는 토크게시판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한 글을 게시하였고,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필리핀 투약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고 제시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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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응전략

저는 의뢰인이 투약자들을 유인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콘텐츠를 보고 본인도 영상 속의 유튜버처럼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장난기가 발동하여 유튜브 내용을 따라 채팅 어플 게시판에 마약 은어를 사용한 제목으로 필로폰 관련 글을 올렸고, 마치 마약을 해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화를 걸어온 불특정인들과 채팅을 하였으나, 실제로 마약을 접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들에게 투약이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알리거나 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하려는 고의도 없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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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채팅방에 입장한 상대방들이나 수사를 위해 접촉해 온 형사들과 대화할 때 본인이 20세 여성인 척을 하였는데, 실제 만남을 가진다면 상대방들은 신중을 기할 것이고, 특히나 성별을 속일 경우에는 만남 자체가 불발될 수밖에 없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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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야 어찌 되었든 의뢰인이 본인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마약퇴치전문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예방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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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약류관리법 위반 기소유예

검사는 의뢰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판매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