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국외여행허가위반 - 집행유예 

○ 죄명 : 병역법위반

○ 공소사실 : 병무청장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단기여행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도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함

○ 판결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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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에 따르면 25세 이상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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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 기간 내에 귀국을 하지 아니하면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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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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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먼저 만 38세가 넘지 않아 아직 현역으로 복무가 가능한 시점에서는 피고인이 절대 군대를 가지 않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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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보다는 군에 입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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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재판을 받은 시점에서 만 38세가 넘어 현역으로 복무가 불가능하고 병역이행이 종료된 경우는 실형이 선고되는데 보통 징역 10월이 많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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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기간인 1년 6개월보다는 적게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고생도 많이 하고 나이도 많이 들어 줄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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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직 38세가 넘지 않았지만 국외여행허가 기간 도과 후에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의무가 없어진 경우도 병역의무를 회피한 결과가 되었으니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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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한국에 입국하면 수사가 개시되고 체포되거나 출국금지처분을 받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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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을 어긴 후 군면제를 받았다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형평에 맞아보이기는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민을 간 경우이어서 한국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것에 대한 중한 처벌을 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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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판례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가 병역법위반 후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33살에 한국에 입국한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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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입국 전에 아버님께서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시고 미리 준비를 해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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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해당 사건이 계류 중인 경찰서를 먼저 찾아 담당수사관과 연락을 취하였는데요, 수사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았고 지명통보(C통보)만 되어 있어 공항에서 체포되지는 않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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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입국 후에 최대한 빨리 수사받을 수 있도록 수사관과 협조를 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검찰에 빨리 송치해 줄 것을 부탁드리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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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재판이 잘 끝난다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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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귀국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점, 자신의 죗값을 치루기 위해 자진하여 귀국하고 자수한 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생활의 근거지가 미국이며 한국에서는 친인척을 위한 방문 정도만 있을 예정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어필하였고 마지막으로 같은 사례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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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고 의뢰인과 부모님을 안심시키려 하였지만 당사자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고 검찰도 항소를 하지 않아 이제 자유롭게 한국으로 왕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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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외여행허가기간을 넘기고도 처벌이 두려워 귀국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집행유예 판결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 미리 준비를 하신 후 귀국 후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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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