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위반] 공동폭행 - 불기소(혐의없음) 

○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피의사실 : 피의자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얼굴을 폭행한 뒤 바닥에 넘어뜨림

○ 검찰 처분 : 불기소(혐의없음)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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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을 한 경우 형법에서 규정한 형보다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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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여러명이서 폭행했을 경우 피해자가 받을 피해나 상처가 클 가능성이 높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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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은 자매 사이로 가족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복도에서 옆방에 있던 손님이 시비를 걸어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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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갑자기 그 손님이 의뢰인 언니를 폭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장면을 본 동생은 싸움을 말리게 되었는데 서로간에 몸이 엉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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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언니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가해자를 상해죄로 신고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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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자신도 두 자매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공동폭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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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폭행이 있었던 노래방 복도를 촬영하는 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기 힘들었던 경찰은 피의자들과 목격자들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저희쪽에서는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한 사람이 가해자이고 여성인 두 자매는 그러한 폭행에 저항을 하거나 말렸을 뿐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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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저희측 목격자들뿐만 아니라 가해자측 목격자도 조사를 하였는데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로 송치하였지만 검찰은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들이 폭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보아 피의자들이 공동으로 폭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며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매우 좁게 인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도 거기에 맞서 나도 폭행을 하면 쌍방폭행으로 본인도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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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도적인 폭행이 아니라 상대방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방어하기 위한 몸싸움인 경우에는 폭행으로 보지 않으니 꼭 정당방위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점을 조사 때 잘 피력하신다면 억울하게 폭행범으로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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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공동폭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잘 대처하여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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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