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대마 - 혐의없음 

○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피의사실 : 미국에서 발송한 우편물 속에 포장되어 있던 대마초를 거주지 주소지에서 수취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으로 반입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됨

○ 검찰 처분 : (각) 혐의없음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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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은 국내에서 제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외국에서 밀반입되어 국내로 유통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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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터미널에는 이렇게 밀반입되는 마약류를 단속하고 색출하기 위한 마약조사팀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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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공사례는 미국에서 출발한 우편물 속에 대마초가 발견되어 공항세관 마약수사팀에서 수취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를 대마 수입혐의로 수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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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남편이 지인이 보낸 우편물을 받아 놓으라고 하여 집 안으로 우편물을 가져다 놓은 것일 뿐이고 누가 보냈고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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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외국에서 알게 되었고 도움을 많이 받았던 지인이 우편물을 보낼테니 받아서 문 밖에 놓아두면 사람이 찾아갈 거라고 해서 집주소를 알려주게 되었던 것이고 우편물에 마약류가 들어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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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남편의 주장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했는데요, 실제 우편물을 받을 사람 앞으로 송달을 하면 될텐데 왜 우편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내려고 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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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부탁을 받았을 때 마약류를 보내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하였으나 조사에서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을 따져 묻지 않았으며 예전에 도움을 많이 주었던 지인이어서 별 말 없이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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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심증은 가지만 증거는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심만으로는 죄가 있다고 단정 짓지 못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없는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일관된 진술로 혐의를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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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특별사법경찰관인 마약수사팀 수사관은 피의자 두 명에 대해 결국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검찰로 송치하였는데요(일반 경찰과 다르게 특사경은 불송치 권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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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세관 마약수사팀의 의견과 같이 마약류를 고의적으로 수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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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는 중대한 범죄로서 기본적으로 압수수색뿐 아니라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청구가 보통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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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도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으로 영장이 기각되어 여유로운 상황에서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었고 그 후 철저히 조사에 대비한 결과 좋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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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