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강제추행 등 - 집행유예 

○ 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재물손괴, 절도, 절도미수

○ 공소사실 : 아동·청소년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여성들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손괴하고, 무선이어폰을 절취하고, 휴대전화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 판결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3년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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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길거리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한 젊은 여성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진 후 도망을 가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꺽어 손괴하고, 피해자가 귀에 끼고 있던 무선이어폰을 갑자기 빼서 달아나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뺐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된 젊은 남성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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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단 3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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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은 당연한 것이었고 실형을 피할 수 있느냐가 문제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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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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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피해자들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는지 확인하였는데 미성년자 피해자만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어 있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있지 않아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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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의사를 전하였는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합의금과 상관 없이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더욱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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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재판 단계에서 형사공탁을 하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들도 6명이나 되고 경제적인 형편도 넉넉하지 못하다보니 총 1,000만원을 피해자별로 나누어서 공탁을 하였는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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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사가 구형을 5년이나 하여 판결선고결과가 많이 걱정이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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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재판부께서 선처를 해주셔서 집행유예 판결과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셨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기각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형사공탁한다고 집행유예 판결이 쉽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고 반성하고 있는지를 재판부에게 잘 피력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판사님도 그 진정성을 알아봐주시고 한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