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학폭과 관련된 사건이라 해도 적당히 넘어가려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는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이 당연히 다투며 크는 것이라 치부하는 관점에서 비교적 허용적인 모습을 보인 것인데요.
하지만 요즘은 이러한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강력한 처벌로 응징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그렇기에 작은 일이라도 자칫 잘못하면, 생각한 것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유형에는
청소년 시기엔 스스로 감정을 잘 컨트롤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춘기를 겪으며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자체적인 감정에 휩쓸려 사건, 사고 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는 어른이 되기 이전에 성장기의 일종이라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학교폭력이 큰 문제가 되면서 더이상 성장기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폭이라고 하는데요. 피해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 어지간하면 학폭이라 볼 정도로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학폭이 발생하면 학폭위가 개최되고 그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시작점부터 개인이 모든 것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힘든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초기부터 명확한 대책 강구에 학폭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안입니다.
학폭위 처분과 보호처분도 무시할 수 없어
일단 학교 내에서 폭력의 행위가 가벼운 정도라면 교내에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게 되면 외부의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이수 등의 외부 기관 연계선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사태가 심각할 땐,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전학이나 퇴학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촉법소년이라 하여 형사 처벌을 피하더라도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역시, 1~10호로 구분하여 숫자가 커질수록, 강한 벌이 내려지는데요. 4호 이상에선 보호 관찰기관으로 보내질 수 있으며 8~10호에 해당하는 처사가 내려지면 최대 2년 이하의 소년원 수감도 가능합니다.
어린 시기에 이렇듯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성장이 저해되고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초기부터 완벽한 대응으로 무사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마음 헤아리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선택해야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로 억울하게 학폭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할 땐, 무고함을 밝히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개인의 감정적인 대응과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적 설득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법률적 지식이 없고 많은 경험이 없는 개인이 처리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학폭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길 권장해 드립니다.
더불어, 성인과 진솔한 대화를 하기가 어려운 청소년의 심정을 잘 헤아려 순조롭게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시기의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성인과의 대화 자체의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솔직히 답변하지 않고 회피하는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기 잘못을 말해야 하는 경우라면 더욱 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결함을 잘 보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학폭 사건을 접한 몇몇 학부모는 이 일이 아이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가볍게 사태를 넘기고, 무심한 사과로 종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요즘같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명예에 대한 인식이 재고된 상황에서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더욱이, 자라나는 아이들은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한 법인데 단 한 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변호사와 적절한 조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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