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성공사례] 미성년자 성매매 변호사 집행유예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성공사례] 미성년자 성매매 - 집행유예

1.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청법위반(성매수) 및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미성년자 성매매 및 아동복지법 위반 처벌 감경 요소 분석 및 활용을 통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 지원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의뢰인의 진술 및 태도는 판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고 의뢰인의 태도가 재판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 및 재판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혹여나 실수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발굴 및 제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는 동시에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도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더군다나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행위를 하였으므로 더욱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미성년자 성매매 및 아동복지법위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으로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 사유들을 근거 자료와 함께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