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성공사례] 학교폭력 변호사 조력으로 1호,2호 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성공사례] 학교폭력 공동상해 - 소년보호처분 1호,2호

1. 학교폭력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급생과 함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혐의를 받게 되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우선 사건 기록 열람을 통해 학교폭력 경위와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추후 진행될 소년보호재판 절차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등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소년보호재판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재판에서 당사자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방식 및 태도에 대한 지도를 하는 등 조사 및 심리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 및 심리를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정상 참작 사유를 통한 의뢰인의 선처 피력

공동상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상 상해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다만, 행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형사 처벌 대신 교육적, 복지적 관점에서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 교정에 초점을 맞춘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보호 처분은 가장 가벼운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부터 가장 무거운 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 장기 소년원 송치는 사실상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만큼 일정 기간 보호소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최대한 소년원 송치 처분을 피하고 보호자의 충분한 관심과 지도를 통한 선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강조하며 낮은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공동상해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에 해당되나, 그럼에도 소년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범행은 경미하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 의뢰인은 보호자의 충분한 관심과 지도를 통한 선도 가능성이 높은 점

▲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의뢰인의 개과천선을 보증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가장 낮은 처분인 소년보호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처분만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