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성공사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기소유예 종결 

[형사 전문 변호사 성공사례] 불법 도박 - 기소유예

1. 불법 도박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정 금액을 걸고 도박을 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의 혐의를 받게 되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형사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기록 열람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법리 검토 및 판례 분석·활용을 통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지양하고 유리한 정상만을 강조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불법 도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사건에서는 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불법 도박 구성요건 해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형 관련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해

▲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도박중독예방 교육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하였던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의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만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