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받으셨나요? 

일단 무조건 합의하지 마세요. 먼저 법률검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남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 들어 중소기업, 스타트업, 프리랜서를 상대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을 이유로 한 내용증명 발송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귀사는 ○○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 및 사용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 형사 조치를 취하겠다"는
형식의 통보를 받으면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잘 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격이니까요.

내용증명 받았을 때 핵심 쟁점

1. 정말 침해가 있었는지?

   • 설치한 SW가 기업용인지, 라이선스를 위반했는지 명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 직원 개인이 임의로 설치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침해가 맞다면 손해 범위는?

   • 단순 사용이냐, 영리적 활용이냐에 따라 손해액이 다릅니다.

   • 소프트웨어 당 수천만 원의 합의금 요구가 적절한지도 쟁점입니다.

3. 형사처벌 가능성은?

   • 고의성이 없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만으로 정리될 수 있는 사안도 많습니다.

   • 합의가 어려울 경우 검찰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 함부로 합의하지 마세요
내용증명에는 과도한 손해배상액이나 협박성 문구가 담긴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조건 “얼마면 되냐”며 접근하면 불리합니다.

☑ 정확한 사용 경위 파악
해당 프로그램을 누가, 언제, 어떻게 설치했는지 내부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전문가 의견 확보 후 회신 준비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용경위 및 귀책여부를 정리한 후,
공식적인 내용증명 회신서로 답변하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 협의 조정 및 형사대응 준비
실제 침해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 라이선스 구매

• 사후 정산

• 형사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리적인 합의안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동 합의는 함정입니다"

저작권 단속 전문 로펌이나 대리인들은
내용증명만으로도 상대가 당황해
무리하게 합의금을 낼 것을 기대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개입만으로도
과도한 요구를 절반 이하로 낮춘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죄가 인정되거나 배상책임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사용경위, 고의 여부, 라이선스 조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무조건 합의보다, 법률 전문가와의 초기 대응이
향후 민,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받으셨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상담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