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밀쳤다고 "공무집행방해죄"입건? 

이런 상황, 나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과 말다툼 중 어깨를 밀쳤습니다. 잠시 감정이 격해진 것뿐인데, 다음날 출석 요구서가 날아오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됐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정말 처벌받을 일일까요?

공무집행방해죄, 어떤 경우 성립될까?

『형법』 제136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어야 합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 상황이 실제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는가?

•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어느 수준이었는가?

•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행동인가, 계획적·고의적이었는가?

대응,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사처벌로 연결되기 쉬운 범죄입니다. 단순한 밀침, 욕설이라도 벌금형은 물론 집행유예, 심하면 실형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초기 진술 전략 수립

• 경찰 조사 전, 해당 상황이 정당방위 또는 우발적 행위였음을 강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장 정리

2. 증거 확보

•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 주변 CCTV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 확보

3. 감정 상태, 상황 설명

• 음주, 스트레스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충분히 정리해 진술서 및 의견서에 반영

4. 변호인의 개입을 통한 기소유예 유도

•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적극적인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이면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공무집행방해죄는 말 그대로 공무를 방해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실제 현장에선 감정 싸움, 오해, 우발적 행동이 과도하게 해석돼 처벌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신속한 법률 검토와 전략 수립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