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확정으로 법원에서 문자가왔습니다

Question

향후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으시게 되며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공판 문자가왔는데  이경우엔 변호사선임또는 합의할수있는 유효기간이 지난건가요?
검색해보니 구공판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확정난경우라고 나오네요 문자오면 그기간에 출석하라고나오는데 변호사 동행해도 괜찮나요
억울한 일이라 역고소라던가 제가 피고인이 되는게 납들이안되는데 반론을 재기하고싶습니다 출석시 아니면 출석전 전화로 변호사와 동행가능할까요

장준환 변호사 · Answer

장준환 변호사입니다.

구공판이 되었다는 것은 검찰이 이미 기소를 하였다는 것이기에, 법원에 출석하셔서 입장을 밝히시고 변호를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법정에서 본인을 변론하는데 변호인으로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장준환 변호사 드림.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형사전문 김태연변호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떠한 사건인지 모르겠으나 재판 준비 등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 빠른 결정하시기 바라며, 선임 등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구공판 처분은 검찰이 법원에 정식기소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질문자의 사건은 이제 수사기관의 손을 떠나 재판을 받는 절차에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시는 경우라면 재판단계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사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부지석 변호사 · Answer

구공판확정으로 법원에서 문자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구공판이 되었다면 검사가 징역을 구형할 것을 전제로 정식으로 법원에 사건이 넘어간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정식재판 절차로 넘어가 법원에 사건이 배당이 되고나면 사건번호도 부여가 될 것입니다.  
문자 안내처럼 향후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으시게 되며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인지는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실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식재판에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부분을 풀고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검사가 죄가 된다고 인정하여 재판에 회부한 것이므로,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하셔서 사건을 파악해 보시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잘 피력하셔야 합니다. 재판은 당연히 출석하셔야 하나, 출석보다 중요한 것은 기록을 보고 사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황현종 변호사 · Answer

구공판이라는 것은 검사가 질문자가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 법원에 공소를 제기(기소)한 것입니다.

공소장을 받고 범죄혐의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질문자가 혼자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고소 등은 질문자가 재판받는 절차와 별개의 절차로 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구공판이 되었으니 정식으로 서둘러 변호인을 선임하고 해당 기록을 열람하여 대처하시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성열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는 어떤 사건으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시다가, 검찰이 해당 사건의 혐의가 인정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정식의 재판절차로 공소를 제기하여 이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무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여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며, 그와 별도로 질문자님을 고소한 사람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 고소 등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만 무고죄 고소는 질문자님의 혐의가 무죄 확정된 이후에도 늦지 않으니 시급을 다투는 사안은 아닙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구공판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지금이라도 경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사의 공소장 및 수사기록을 복사하여, 형사재판을 꼼꼼하게 준비하여야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구공판 문자가 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3.  구체적인 법률조언이 필요하시면 전화 또는 로톡상담요청(전화/방문)해 주십시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구공판 되었다면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시고 사건기록을 열람한 후 적극 대응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신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