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캐드 저작권침해 내용증명,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응하세요! 

최근 건축, 설계 사무실, 인테리어 업체,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AutoCAD(오토캐드) 무단 사용을 이유로 한 내용증명 발송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귀사는 오토캐드를 정품 인증 없이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형사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구에 당황해 곧바로 합의하려는 분들이 많지만,

절대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쟁점은?

설치 주체와 경위 파악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설치했는지부터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직원 개인이 설치했거나, 사용이 일시적이었다면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용 목적과 범위

상업적 이용인지, 단순 테스트인지에 따라 손해배상 규모가 다릅니다.

고의성 여부

고의적 불법 복제가 아닌 경우, 형사처벌보다 민사상 조정으로 끝나는 사례도 많습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 사실관계 정리부터

설치 경로, 사용기록, 설치자의 직위 등을 정리하고 관련 로그를 보존하세요.

✅ 내용증명 회신은 전문가 조력을 받아

혼자 회신할 경우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법률전문가의 회신서 초안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합의 유도 시 냉정하게 협상

무조건 합의금 요구액을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사용량, 경위, 프로그램 가치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 감액이 가능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오토캐드 저작권 분쟁은

대부분 초기 대응이 사건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혼자 대응하면

👉 수백만 원 이상 손해배상

👉 형사 고소 위협

👉 기업 이미지 타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한 통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인지,

정밀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지 먼저 법률 검토부터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