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결과 우편물이 왔는데 법원에서도 우편물이 올까요?

Question

성매매 단속에 걸려서 조사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 송치되어서 성매매보호사건송치라는 처분을 받았고
법원으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검사처분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제가 받아서 다행이지만 문제는 앞으로 또 우편물이 올까 걱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이후에 검찰에서 우편이 또 올까요?
2. 가정법원에서 판결이나 재판 날짜가 우편으로도 올까요?
3. 우편으로 온다면 검찰에서 온 우편과 같은 주소로 우편이 올까요? 또 우편 주소를 변경 할 수 있을까요?
4.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무실로 우편물이 간다던데 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에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성매매사건에 대해 보호사건 송치가 되었으므로 앞으로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통지가 우편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원에 송달주소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똑같은 주소로 송달될 것입니다. 
송달주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사 사무실로 각종 통지서를 받은 등 성매매 혐의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조력을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성매매 단속에 걸려서 경찰 조사 받고 검찰에 송치되어,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고 법원으로 넘어간다는 내용의 검사처분 우편물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

제12조(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성매매 사건의 심리 결과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 적발 등 성범죄 관련 피의자의 경우 사건과 관련된 각종 통지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받게 됩니다.

앞으로 검찰 법원으로부터 관련 통지 내용 우편물을 집으로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송달주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사 사무실로 각종 통지서를 받은 등 성매매 혐의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성매매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검찰의 통지서가  약식기소 결정이라면, 앞으로 형사법원에서 약식명령 결정문을 보낼 것입니다.
3. 검찰에서 온 우편물과 같은 주소로 우편물을 법원에서도 보냅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면, 법원 우편물을 변호사 사무실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수 변호사 · Answer

1. 검찰에서는 더 이상 올 것이 없고, 다만 법원에서 기일통지, 의견서 제출 안내 등이 올 수 있습니다.

2.  우편 발송 주소는 법원 재판부 배당 전이면 종합민원실을 통해 가능합니다.

3. 선임시에는 주로 변호인에게 우편 송달되나, 만일의 경우를 위해 변호인이 주소변경신청을 대신 해 드리게 됩니다. 선임료는 사안마다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작성한 포스트와 각 변호사님들의 안내들을 보시고 상담을 통해 확정하실 수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성매매사건에 대해 보호사건 송치가 되었으므로 앞으로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통지가 우편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법원에 송달주소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똑같은 주소로 송달될 것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주소 변경 등 절차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