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항소이유서 서면대행 비용 문의드립니다.

Question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40시간 1심
선고받아 현재 검사항소없이 피고만 항소한 상태입니다. 항소장만 제출한 상태인데 향후 항소법원에 서류접수 통지를 받으면 20일안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양형부당으로 (초범,부양가족,깊이 반성하는점, 금고이상시 퇴직사유등) 1심에서 양형자료를 제출 하였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벌금형을 목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변호사선임이 가장
절대적으로 도움이되는것은 잘알고 있으나 현재 경제적 상황이 허락치 않아 항소이유서라도 성의있게
작성하고자 서면대행비용 및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권우현 변호사 · Answer

1. 가. 항소이유서의 작성은 항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나 거의 절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결과 사법양 중 양형부당외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까지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법원의 상고이유가 생겨 대법원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10년 이하 선고형으로는 양형부당으로 대법원 상고할 수 없습니다).

나. 특히 본인은 금고이상의 형 선고시 당연퇴직 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의 작성은 더욱 중요합니다.

다.  실무적으로 항소심 판사님은 대체적으로 항소이유서를 먼저 보고, 이후 재판기록과 증거기록을 맞추어 보는데, 항소이유서가 잘 되어 있으면 맞는 말인지 확인하기 위해 증거기록과 재판기록을 면밀히 보지만, 항소이유서가 엉망이면 이후 재판기록과 증거기록도 주마간산으로 대충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즉 항소이유서를 소홀히 하면 본인 사건 전체가 푸대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분명 편견과 선입견으로 이루어지는 면이 있고(모 법원장이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시는데, 저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심 판사에게 본인에게 유리한 선입견을 주는 주요한 수단입니다.

2. 이와 같이 중요한 항소이유서에 관해 서류 작성 비용만 주면, 그만큼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 우려됩니다.

싸고 좋은 물건은 있으나, 임금 적게 받고 일 열나 많이 하는 근로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수임료를 할인하기 위해 변호사의 일을 분절하여 맡기는 것도 경험상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3.  신뢰가 가는 변호사에게 항소심 전체를 좀 할인해서 의뢰하던가,

아니면 정말로 양형부당 밖에 없다면, 본인이 직접 항소이유서를 적는게 훨씬 진정성이 있을 수 있고 전달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항소이유서 작성은 1심 수사기록, 1심 기록을 모두 살핀 후 가능합니다. 1심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라면 양형사유를 잘 작성하여 벌금형이 나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2.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의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박준성 변호사 · Answer

1. 서면'만' 작성대행해주는 방법과 선임계가 제출된 상태에서 서면을 작성하는 것은 절차상으로나 비용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2. 따라서 서면'만' 작성대행을 원하신다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3. 다만 변호인선임계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변호인이 그 전의 형사기록들을 열람.복사할 수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열람.복사하여 그 기록을 가져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작성대행 비용은 최대한 합리적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이미 제출한 자료 외에  불법이익 등을 잘 정리해서 제출하면 감형이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2.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의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3. 서면대행비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광덕 변호사 · Answer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형에 참고할 만한 부분들을 검토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대신 작성해드린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저렴해질 수 있겠습니다.

선임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변호인이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들에 대한 복사부터 이를 보내주시고 그에 대한 검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은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방식에 대해서는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김지혁 변호사 · Answer

불법토토와 관련한 내용으로 집행유예를 받으셨군요.

말씀하신 사유 및 사건의 경위, 이익금 등을 두루 잘 읍소한다면, 벌금형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방법이나 비용은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신 후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본인의 이름으로 항소이유서 작성만 대행하는 방법이 있고, 변호사의 이름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계가 제출되어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가 되므로, 비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 등에 대해서는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