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의견서 작성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미가 있나요 ?

Question

변호사님이 의견서 작성을 계속 미루고 계십니다. 형사님은 기다리지 않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습니다. (제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후 검찰에서 다시 재수사 지시로 내려 보냈고 지금 재수사 중입니다. 현재 일부 자료는 넘긴 상태입니다. 형사님이 의견서 재촉하고 곧 내지 않으면 그냥 임의로 검찰로 넘길 거 같습니다. (저는 무혐의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분의 의견서가 경찰 단계에서 제출하는 거나 검찰단계나 효력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변호인의견서를 경찰단계에서 내지 못하였다고 검찰단계에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호인의견서는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선임된 변호인이 불성실하게 임한다면 사임시키시고 새로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문의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신민호 변호사 · Answer

법률적으로는 효력이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검사가 처분을 하기 때문에 검사가 처분을 하기 전에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상황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도록 바꿀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검사가 경찰의 송치의견을 보고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서는 경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해도 어차피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것이 뻔하다든지 등의 사정으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경우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사님께 의견서를 경찰 단계에서 내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는 낼 것인지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고 믿음이 가는지 가지 않는지 잘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준성 변호사 · Answer

서울종합 법무법인 박준성 변호사 입니다.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요성은 경찰단계든 검찰단계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님들께서 의견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진다 보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송치까지 되고 재수사까지 이루어졌는데도 의견서 제출이 미루어진 경위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임하고 계신 변호사님께 어떤 연유로 의견서 제출이 지나치게 미루어지는 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내지 내방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