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원동7구역 지주택을 상대로 한 4,200만원 전액 승소판결 

경기도 오산시 원동 산 42-1번지 일대에서 아파트 건설을 목표로 설립된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은 2016년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본격적인 지주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착수 이후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토지 매입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사업 진행에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이미 많은 조합원들께서 본 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당수가 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 판결을 받아내며 승소하신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맡기신 또 다른 의뢰인께서도, 이 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전액 반환 승소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오산원동7구역 지주택과 관련하여 가입 계약 해지나 탈퇴를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신 후 지주택 소송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심보장증서 무효로 4,200만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이번에 소송을 의뢰하신 지○○ 님의 경우, 고인이 되신 아버지께서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사례로, 아버지의 사망 이후 계약자 지위를 상속받아 조합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구조적인 문제점이 다수 드러나자, 지○○ 님은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계약 당시 아버지가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에 심각한 법적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셨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토지 관련 문제로 설립인가 신청이 불가능하여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부담금은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된다"는 내용과 함께 아래와 같이 확정 분담금을 보장한다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인을 비롯한 많은 계약자들께서는 이 문서에 명시된 내용만 믿고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손실이 없을 것이라 확신하고 계약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원 총회의결이라는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법적으로는 무효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수년간 다수 법원에서 일관되게 내려져 왔습니다.
이에 지○○ 님은 최동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셨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안심보장증서는 지주택 사업의 구조상 계약자들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형성된 조합 재산을 환불 재원으로 삼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불은 조합원 총회를 통한 의결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오산원동7구역을 포함한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은 이러한 필수 절차를 생략한 채, 계약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해당 문서를 활용해 가입 계약을 유도해 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문서의 법적 하자를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금 4,2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전액 승소를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오산원동7구역 지주택의 조합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 금액을 회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저희 법인을 찾는 분들 중에는 오산원동7구역 지주택처럼 사업이 10년 이상 지연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에 가입하셨지만,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진전 없이 기다려야 했던 만큼 실망감과 스트레스가 상당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는 경우에는 재정 상황이 불투명해져 조합의 자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대를 접고 하루라도 빨리 탈퇴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주택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비록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신탁사를 상대로 즉각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며, 필요 시 판결금 지급을 거부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판결금 회수를 위한 후속 조치도 면밀히 준비해야 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신념 아래, 단순히 재판에서 승소한 시점이 아닌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 금액을 회수한 이후에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감 있는 조력은 많은 의뢰인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는 기반이 되어왔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소중한 재산을 하루라도 빨리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