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미수, 상해 성공사례] 강도미수 혐의없음, 상해 기소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강도 미수 - 혐의 없음, 상해 - 기소유예

1. 강도 미수, 상해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발생된 다툼으로 인해 강도 미수 및 상해의 혐의를 받게 되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담 내용 외에 수사기관에 수사 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 및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 법리 분석 및 판례 활용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의 첫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은 피하고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어주는 등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제출 및 의뢰인의 혐의 없음 주장

강도 미수란 강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재물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하는 범죄이므로, 폭행·협박을 가하였으나 재물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강도 미수가 됩니다.

따라서, 강도 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도의 실행에 착수해야 하며,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한 때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은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또한, 강도 미수는 폭행·협박을 통해 반항을 억압하였으나 재물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강도의 기수와 미수는 재물의 취득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대방과 몸싸움을 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 및 정황이 의뢰인이 상대방의 금품 갈취를 위해 강도의 실행에 착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이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 본 사건은 의뢰인의 일방적인 가해 사안이 아닌 쌍방 몸싸움으로 벌어진 사건인 점

▲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상대방보다 더욱 중한 피해를 입은 점

▲ 사건 당시 CCTV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확인해 보아도, 의뢰인이 상대방의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 상대방의 진술은 계속해서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의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강도 미수 혐의에서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혐의 없음을 주장하고, 상해 혐의에서는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도 미수 혐의에서는 혐의 없음의 처분을, 상해 혐의에서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형사 처벌 없이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