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 이혼 사유의 실제

심규덕 변호사

고부갈등,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2025년은 유난히 연휴가 많은 해입니다.
하지만 고부갈등을 겪는 분들에게는 명절이나 연휴가 오히려 스트레스의 시작이기도 하죠.

실제로 고부간 갈등은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갈등이 지속되거나 심각해지면 부부 관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부갈등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또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고부갈등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을 의미하지만,
최근에는 시아버지, 장모, 장인 등 가족 간 갈등 전반을 포함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고부간 갈등은 주로 성격 차이, 생활방식의 차이, 문화적 거리감 등에서 비롯됩니다.
일반적인 갈등 정도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면 법원에서 이혼 사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주의 깊게 봅니다.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간섭과 모욕
-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일상에 끊임없이 간섭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은 사례에서
  법원은 이를 정신적 학대로 보고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배우자의 무관심 또는 편파적 태도
- 배우자가 갈등을 방관하거나 오히려 시어머니 편만 들어 며느리를 고립시킨 경우
  이 역시 배우자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어 이혼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생활 불안정 및 자녀에게 미친 영향
- 고부갈등으로 인해 며느리의 심리적 안정이 무너지고,
  자녀 양육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어 혼인 파탄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화와 중재 요청
먼저 배우자와 충분히 대화하여 갈등을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한 팀으로 갈등에 대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담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
가족 상담이나 심리 상담을 통해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감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적 조치 준비
갈등이 지속되고 배우자가 방관하거나 해결 의지가 없다면,
이혼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이혼 소송 시 유리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위자료 청구
- 고부갈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배우자와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및 양육권 문제
- 이혼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정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갈등이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면 양육권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은 단순한 불편함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그 갈등이 심화되면 혼인 관계를 파탄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대화를 통해 갈등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개선이 어렵다면 증거를 갖추고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심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새로운 출발을 도와드리기 위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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