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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준성 변호사입니다.
윤XXX(돈XXX) 크라브넷 시청소지 사건에서 다시 한번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들어서만 벌써 3번째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황소]윤드리스트 포함, 총 2,646개 불촬물 시청소지
의뢰인님은 작년 초에 크라브넷 사이트를 통해서 "[황소] 윤드리스트 저용량 버전"을 구글드라이브 형태로 다운로드받게 되어 시청 소지하였고 그 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크라브넷 사이트를 통해서 받은 윤XXX 파일 개수만 2,573개였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출된 다른 윤XXX 파일(야동티비에서 다운로드한 별개 영상) 개수는 73개로 총 합하여 2,646개였기에 선처를 받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불촬물 시청소지죄 사안에서 혐의에 포함되는 불촬물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하게도 처벌의 수위는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전격적인 수사대상이 됐던 크라브넷 사이트는 현재는 폐쇄된 상태고 과거에는 주로 윤XXX(돈XXX) 영상물 위주로 운영되던 음란물 전문사이트입니다.
여러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역시 윤XXX 영상과 사진 등이 다수였고 그 사이트에 발을 붙이는 순간 이미 윤XXX가 무엇인지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영상물을 별도로 다운로드받거나 보기 위해서는 포인트나 암호화폐 등을 통하여야 했고, 회원이나 접속자들이 글이나 댓글 등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크라브넷 사이트에서 윤XXX 영상과 자체 편집물들을 올리면서 감상평을 남기고 호응을 즐기던 사람들은 불촬물 배포.전시 등 혐의로 징역형 실형을 받고 있고 간혹 뉴스에서 나오듯이 징역형 강도가 매우 셉니다.
게다가 피해자들이 워낙 많고 시간이 갈수록 피해상황도 중대해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 시청소지자에 대한 처벌강도도 몇 년 전에 비해 매우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전반에 대한 입법 개정과 양형기준 강화 등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필요없다는 근거없는 말도 있지만, 단순한 통매음 사건같이 간단하게 처리될 문제도 아니고 어떤 변호인인지, 어떤 조력을 받는 지 등에 따라 같은 범죄사실임에도 결과는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전과가 남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회인이라면 아무도 없을 것이고, 어쩔 수 없다면 가능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형사상.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일 것입니다.
2. 수사 과정에서의 조력
의뢰인님은 압수수색 집행을 받은 직후에 저와 상담을 마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바로 수임하여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통틀어서 크라브넷 사이트에 대한 전국적인 대대적인 수사와 압수수색이 진행되어 관련 사건들이 많이 수임되었고, 이 사건을 담당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하루에만 동종사건 2개의 조사를 연달아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중 하나는 어제 올린 포스팅과 같이 카촬죄 몰카 7회까지 포함되었고 검사님이 징역1년6월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성과를 얻었고, 이 사건도 선고유예 판결로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같은 경찰청, 같은 수사부서, 같은 수사관님이었는데, 모두 구공판기소되었고 역시 같은 법원, 같은 재판부, 같은 판사님, 같은 공판검사님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단, 공판 날짜는 서로 달랐는데 선고 날짜는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시간도 똑같았음).
피의자신문은 불촬물의 양이 워낙 많아서 시간이 다소 걸리기는 했으나 사전에 가이드를 드린 바와 같이 무난하게 조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의뢰인님과 긴밀히 소통하여 여러 양형요소들을 발굴하여 변론 과정에서 현출하였고 송치된 이후에도 도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검사님은 기소유예를 하지 않고 구공판기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님은 그 와중에도 전혀 흔들림없고 침착하게 저에 대한 믿음을 이어나가 주셨고, 저는 공판까지 변호인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반드시 보답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 공판 단계에서의 조력
공판단계의 대응은 수사 때와는 또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최종 판단권자인 판사님이 직접 면전에서 피고인을 접하면서, 동시에 그동안의 기록들을 토대로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훨씬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건의 기본적인 대응 방향은 동일했지만 더 정밀한 변론을 위해 풍부한 양형자료를 안내하였고 그에 따른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이 있기 이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미 이전에 선고유예를 받았던 윤XXX 크라브넷 사건은 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였지만, 이번 건은 검사님이 아예 처음부터 구공판기소했던 것이라 사건번호의 유형도 다르고 실제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 위주이기 때문에 법정 분위기도 사믓 다릅니다.
의뢰인님에게 미리 법정에서 해야 할 부분들을 자세히 일러두었고 저 또한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종 공판에서 검사님은 징역 1년 및 취업제한명령, 신상공개고지명령 등을 구형하였고 저는 그동안 준비해왔던 변론 진술을 마치면서 공판은 마무리되었고 선고기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4. 결과 - 선고유예 판결
결과는 벌금 5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었습니다.
주문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검사 징역 1년 및 취업제한명령, 신상공개고지명령 등 구형
○ 합의없음, 형사공탁없음
○ 결과 - 선고유예 판결 (법원이 피고인에게 할 수 있는 몇없는 최대한의 선처, 전체 형사공판사건 중 0.4~0.7% 빈도수)
○ 성범죄예방교육 40시간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 신상공개고지명령 모두 면제
○ 신상등록도 2년 뒤 면제 (보통은 10년)
○ 교육기관에서 일하기를 원하던 의뢰인님의 향후 인생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게 되었음 (만약 벌금형이라도 있었다면 성폭법 전과가 남게 되어 취업 자체가 불가하거나 극히 어려워졌을 것)
저의 최선을 다한 조력이 빛을 발한 것이기도 하지만 구공판기소되었음에도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한 채 저에 대한 신뢰를 이어나간, 그리고 재판까지 함께 최선을 다해 준 의뢰인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에 대한 믿음을 이어나가주시는 분들께 반드시 보답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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