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 숙박업) ■ 선고유예 판결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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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은 서울 내에서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침구류 등을 갖춘 채 미신고 숙박업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고 시장, 구청 등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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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의뢰인님의 미신고 숙박업을 누군가가 고발 및 수사의뢰하여 구청의 사실 확인 이후,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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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후에 형사법전문변호사인 저와의 상담을 마친 직후, 흔쾌히 수임하셨고 곧 바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담당하여 변론 및 가이드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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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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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활동을 한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제20조(벌칙) 조항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신고 활동의 범행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매우 개별적일 수 있지만 위 제3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 활동을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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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 및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공판 등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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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님과 함께 경찰 첫조사에 입회하여 고발된 사례 소수만 범죄사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찰 임의대로 범죄사실이 확장되지 않도록, 그리고 무리한 형태의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감시 및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전에 사실 인정 위주의 가이드를 드렸기에 순탄하게 조사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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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로도 여러 양형요소들을 의뢰인 개인 별로, 사건 내부 별로 추출하였고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 및 변론하였습니다.

양형요소들을 추출하여 변론에 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론 활동 중 하나인데, 의뢰인님의 적극적 협조에 의해 그 또한 순탄하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검사님은 본 사건을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여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이기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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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과를 남기기 싫어했던 의뢰인님의 의향을 적극 반영하여 정식재판청구를 권유드렸고 사건은 공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벌금 100만원을 하느니 차라리 기소유예로 할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컸기에 정식재판청구로 기회를 더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설득한 바 있습니다.

의뢰인님도 저에 대한 신뢰를 계속 이어주셨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최선을 다 해드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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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에서도 변론을 이어나가 의뢰인님의 사정을 적극 반영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게끔 각고의 노력을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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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이 공판에서 해야 할 말과 태도 등도 사전에 안내하여 아주 순탄하게 공판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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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 법원 최대의 선처 선고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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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제목에도 있듯이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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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법원 전체 형사사건 중 0.3~0.5퍼센트 남짓 비중으로 나오는, 무죄판결보다도 희귀한, 아주 귀한, 법원 최대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선 변호사들 중 평생에 한번 받아볼까 말까하는 법원 최대의 선처 판결입니다.

사선 선임 기준으로 한다면 더더더욱 희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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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원 판결은 올해 1월에 있었는데, 이미 일주일 전에 윤XXX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고, 또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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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이 난 2025년 1월에만 2번째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고, 지난 주에 또 한번 윤XXX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어 올해 상반기에만 선고유예 판결을 3회나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성공사례는 판결문등본이 도착하는대로, 다른 밀린 성공사례들과 순차적으로 기재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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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를 나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전도유망한 청년인 의뢰인님은 저에 대한 신뢰를 이어나가주신 덕분에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어 전혀 흠없는 미래를 걱정없이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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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저에 대한 믿음을 이어나가주시는 분들께 반드시 보답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