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차일피일 미루다 두 배 배상한 임대인! 

배액배상 약정 인정되어 보증금 200% 회수 성공!

사건 배경

의뢰인은 타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했습니다. 계약 당시 작성한 약정서에는 보증금이 계약 종료 후 의뢰인의 계좌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당연히) 명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가 임박하자 임대인은 연락을 회피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었고, 급기야 해외 체류를 이유로 지급을 차일피일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주택 계약금을 이미 낸 상황이라 나머지 금액이 꼭 필요했고,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됐습니다.

결국 임대인과 “기한 내 반환 실패 시 보증금의 두 배 배상”이라는 문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해당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계약금 손실, 이사업체 위약금, 중개수수료 등의 추가 피해까지 입게 되어 법적 조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 임대인의 반복적 반환 거부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 정지조건부 배액배상 약정이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유효한지

• 의뢰인이 입은 계약 해제에 따른 부대비용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더신사 유선종 변호사의 대응

① 계약 구조 분석 및 법률검토

의뢰인이 실질적인 보증금 지급 당사자임을 입증하고, 임대인의 반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배액배상 약정의 법적 유효성 소명

임대인의 자발적 약정서 작성 및 반환 거절 정황을 토대로, 해당 약정이 단순 구두 합의가 아닌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구체적 손해 입증 자료 확보

이사계약서, 계약금 송금 내역, 위약금 청구서 등 객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손해액 전부에 대한 배상 청구를 뒷받침했습니다.

④ 집중 소송 대응 및 입증 강화

채무불이행의 고의성, 반복성, 손해 인식 여부를 모두 소명하며 전략적으로 입증을 이어갔고, 이로 인해 배액배상과 부대 손해 전부가 인정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결과 및 의미

법원은 임대인의 고의적 반환 거부를 "중대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하고, 배액배상 약정을 유효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인정해 총 2억 4천만 원의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여기에 계약금 손실, 중개비용, 위약금까지 손해배상으로 추가 청구해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보증금 분쟁을 넘어, 임대인의 태도와 정황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입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임대차,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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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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