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안 나갈 때? 건물인도소송으로 해결! 

건물의 점유자가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을 때, 소유자는 건물인도청구소송을 통해 강제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흔히 "명도소송"이라고도 불리는 이 절차는 단순한 점유 분쟁이 아닌 재산권 회복을 위한 핵심 법적 수단입니다.

건물인도소송이 필요한 대표 사례

•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점유를 지속하는 경우

• 무단 점유자가 건물 일부 또는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

• 전세계약이 끝났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퇴거가 지연되는 상황

• 상가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거부하고 점유를 유지할 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 및 점유 회복 요구를 공식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건물인도청구소송 제기

상대방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3.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소송에서 승소하면 집행문을 발급받아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지연손해금 청구 병행 가능

퇴거 거부 기간 동안 임대수익 손실 또는 불법점유 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 해지 또는 만료의 근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점유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묵시적 갱신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점유 이전 금지가처분이 필요할 수 있으며, 퇴거 지연에 대비해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건물인도소송은 단순한 분쟁 해결이 아니라, 재산권 회복을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상대방과의 감정적 충돌을 줄이고 신속한 퇴거를 이끌기 위해선 사전 자료 수집부터 집행 단계까지 일관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서, 전자문자, 점유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