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번호 2024고단** 판결
* 피고인 징역 8개월
* 합의여부 (○)
* 합의금 2천만원
늦은 봄바람이 부는 요즘, 사무실 창가에 앉아 있노라면 참 많은 생각이 오갑니다. 그중엔 오래 기억에 남는 사건
있습니다. 한 피해자가 수년간 견뎌야 했던 불안과 공포의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고 멀어지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앞에서 지속적으로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퇴직한 이후에도 ‘꽃뱀’, ‘창녀’ 등의 표현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직장 앞에 나타나는 방식으로 모욕과 괴롭힘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수신을 차단한 피해자의 번호에 수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기며 또 다른 형태의 스토킹을 지속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반복적이고 집요한 행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과 형법상 모욕죄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 그리고 강한 모욕 표현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피해자의 진술이 법정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증거와 정황을 정밀하게 구성했고, 피고인의 태도와 범행 경위가 판결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연락을 반복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 존엄에 대한 침해입니다. 합의나 형사 절차에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독단적으로 진행할 경우 합의금이 터무니없이 낮거나, 가해자에게 유리하게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수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도 흔합니다. 저는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강한 처벌까지 이끌어내는 데 자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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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온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박리다매식 수임 금지
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 축적된 성공사례, 검증된 실력
승소 경험 없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성공 사례들을 취합하여 분석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무엇이고, 불리한 정상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부터 대법원 판례까지 모두 검토하여 최적의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께서 대온의 실력을 인정하고 사건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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