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미성년자 위에 올라탔다… 실형 2년 6월 선고 

* 사건 번호 2024고합6**판결

* 피고인 징역 2년 6개월

* 합의여부 (○)

* 합의금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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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할 때면 종종 산책을 나가게 됩니다. 기분 전환도 할 겸 바람을 쐬고 오면, 다시 사건에 대한 생각이 또렷해집니다. 술에 취해 잠든 미성년자 위에 올라탄 피고인, 그리고 그 피해자의 울음 섞인 진술… 저는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를 진행했고, 결국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17세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와 술자리를 함께하다가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정에선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됐고, 피해 직후 남긴 메시지들에서도 공포와 충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 피고인이 그 틈을 노렸다는 점에서 강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양형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시도도 없었습니다. 반성 없이 형사 절차에 임한 점도 형량에 반영됐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았고, 실형 선고까지 이끌어내며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회복의 발판을 만들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실형을 끌어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반드시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독단적인 합의는 오히려 피해자를 두 번 울립니다. 합의금 역시 수천만 원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협상과 처벌 모두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 모두, 자신 있게 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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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는 이미 공개된 판례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각색되고 마스킹되어 소개되며, 법무법인 대온은 의뢰인의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법무법인 대온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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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박리다매식 수임 금지

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 축적된 성공사례, 검증된 실력

승소 경험 없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성공 사례들을 취합하여 분석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무엇이고, 불리한 정상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부터 대법원 판례까지 모두 검토하여 최적의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께서 대온의 실력을 인정하고 사건을 맡겨주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