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번호 2024고단2** 판결
* 피고인 징역 1년 6개월
* 합의여부 (○)
* 합의금 4천만원
창밖을 보니 나무들이 초록으로 무르익는걸 보고 있으니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시간을 어떤 기억으로 채우게 되는지는 참 다릅니다. 작년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난 몇 년은 직장이라는 공간이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걸 절실히 깨닫게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부하 여직원들의 신체를 만지고, 성적인 모욕을 일삼아온 피고인은 결국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었고, 당시 상황을 증언한 자료들과도 잘 부합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았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고, 유산까지 겪은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나 오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습니다. 직장 내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라는 점, 피해자 복수, 반복적 행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수년간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고소를 준비했고, 가해자의 말을 객관적인 증거로 반박해냈습니다. 단언컨대, 합의금 협상과 처벌 유도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의 영역입니다. 저는 그런 전략에 있어 확실한 결과를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독단적으로 진행하면, 적절한 사과도 없이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마무리되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실제로 수천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는 절대 혼자서 지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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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온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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