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에 아동 성착취물까지… 징역 1년 선고된 이유 

* 사건 번호 2024고합* 판결

* 피고인 징역 1년

* 합의여부 (○)

* 합의금 5천만원

오늘은 주말입니다! 산책 하기 좋은 날씨지만 저는 판례를 하나 더 올려보고자 책상에 앉았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난 사건은 한동안 조용했던 일상이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무너졌던 어느 피해자의 이야기가 그중 하나입니다. 피고인은 지하철 안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을 몰래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수백여 장을 컴퓨터와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표현한 성착취물도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는 명백히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미지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하며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참작되었지만,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 반복되었고, 소지한 파일의 양과 내용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사회적 위협이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욱 교묘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와 증거 정리에 최선을 다했고, 재판부가 피고인의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합의나 법적 조치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율 아래 이뤄져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터무니없는 금액에 합의하거나, 가해자에게 너무 가벼운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몇 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낸 사례도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합의 조율과 강력한 처벌 유도, 두 가지 모두에 있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자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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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온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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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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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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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경험 없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성공 사례들을 취합하여 분석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무엇이고, 불리한 정상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부터 대법원 판례까지 모두 검토하여 최적의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께서 대온의 실력을 인정하고 사건을 맡겨주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