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번호 2024고합3* 판결
* 피고인 징역 1년 6개월
* 합의여부 (○)
* 합의금 4천만원
한동안 묻어두었던 사건이 다시 떠오릅니다. 피해자가 처음 제게 연락을 주셨을 땐, 목소리 속 떨림 너머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거나 음란한 해시태그와 실명을 함께 게시하며, 수십 차례에 걸쳐 SNS에 유포했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입니다. 그중에는 실제 지인이나 동창의 얼굴이 사용된 경우도 있었고, 피해자는 모욕감과 불안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취업제한, 휴대폰 몰수 등 강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범죄로 실형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에 나섰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반면 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증거 구성과 의견서 제출에 집중했고, 수사단계부터 법정까지 피해자의 감정이 외면받지 않도록 끝까지 싸웠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의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다뤄질 수 없습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섣불리 진행하면, 말도 안 되는 금액에 피해를 보거나 법적 책임이 가볍게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수천만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고,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까지 이끌어내는 데 충분한 경험과 자신이 있습니다.
승소사례는 이미 공개된 판례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각색되고 마스킹되어 소개되며, 법무법인 대온은 의뢰인의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법무법인 대온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박리다매식 수임 금지
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 축적된 성공사례, 검증된 실력
승소 경험 없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성공 사례들을 취합하여 분석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무엇이고, 불리한 정상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부터 대법원 판례까지 모두 검토하여 최적의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께서 대온의 실력을 인정하고 사건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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