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번호 2024고단3** 판결
* 피고인 징역 6개월
* 합의여부 (○)
* 합의금 3천만원
피해자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던 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술자리가 끝난 새벽, 누군가의 거실에서 시작된 그날의 일은, 피해자에게 오랫동안 설명할 수 없는 공포로 남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시작했고, 피해자가 깨어난 이후에도 접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시 다가가 추행을 시도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문제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성범죄로 실형을 마친 상태였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반성의 태도 역시 불분명했고, 피해자가 입은 심리적 상처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일정 부분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방어선을 단단히 구축할 수 있도록 형사고소 전 과정에서 면밀한 준비를 진행했고, 재판부가 사건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증거와 의견서 구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합의와 처벌, 두 축 모두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율 아래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조건에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의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수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가해자의 엄정한 처벌과 동시에 피해자가 실질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협상과 전략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에 자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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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온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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