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반복된 추행… 결국 실형 선고로 마무리된 사건 



* 사건 번호 2024고합** 판결

* 피고인 징역 8개월

* 합의여부 (x)

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군 복무 중이던 피해자들이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군대라는 폐쇄적 공간 안에서 피해를 입고도 말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었던 만큼, 사건을 다룰 때에도 조심스럽고 단단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같은 생활관, 같은 공간에서 잠든 전우의 몸을 수차례 만지는가 하면, 사이버정보방 안에서도 또 다른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며 명시적 거부에도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추행이 우발적인 접촉이 아니라 고의적인 범행임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이미 동종 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고, 피해자들의 엄벌 요청이 강력했던 점이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재판 과정에서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특히 군 내부에서 일어난 성범죄는 구조적으로 은폐되기 쉬운 만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세심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합의와 처벌은 반드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변호인 없이 합의에 나설 경우, 합의금 자체가 수천만 원 단위로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가해자에게 너무 가벼운 결과가 나올 위험도 큽니다. 저는 합의금 조율과 중한 처벌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일에 충분한 경험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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