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주거침입에 강간미수까지… 실형 선고로 끝난 충격적인 밤 

* 사건 번호 2024고합3* 판결

* 피고인 징역 2년 6개월

* 합의여부 (○)

* 합의금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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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밖에 잊고 지냈던 기억이 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한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야심한 밤, 누군가의 집에 침입해 재물을 훔치고, 또 다른 집에서는 상상도 하기 싫은 범행을 시도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일상의 공간에서 극심한 공포를 겪었고, 사건 이후로도 불면과 불안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가해자는 물받이 배관을 밟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했으며, 한 집에서는 금목걸이를 훔쳤고, 다른 집에서는 피해자를 협박하며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반성했고, 일정한 직업 없이 임신한 아내를 부양하는 사정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지만, 주거침입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고통이 명백했던 만큼 단호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중심의 전략을 철저히 유지했고,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 회복이라는 두 과제를 모두 성과 있게 이끌어냈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적으로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조치했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에서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서두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수천만 원 차이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저는 합의금 조율과 중한 처벌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데 자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누군가는 혼자 고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은 법률적 절차뿐 아니라, 피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지지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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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는 이미 공개된 판례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각색되고 마스킹되어 소개되며, 법무법인 대온은 의뢰인의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법무법인 대온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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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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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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