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대체로 디지털 포렌식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다 현장에서 검거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반면, 성관계 중 스마트폰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특정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이 진행됩니다.
이처럼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그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압수수색은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의자가 증거를 삭제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후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이 드러나게 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무모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몰래카메라 촬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조개모아 등 포르노 사이트 카촬 반포-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에 대해 압수수색을 당한 사안입니다. 왜 카촬물을 소지하였는지, 반포하였는지에 관해 이미 수사기관은 의뢰인으로 확신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보니 야방이라는 그 특성을 명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어보였습니다.
라인 야방은 불특정 다수의 성인들이 대략 4~80명 정도가 모여있는 방으로 그 모두가 성관계를 목적으로 모인 방이라고 하며 그만큼 성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가 바탕으로 깔려있는 방아라고 합니다. 당시 야방에 유행하는 문화가 인증용 성관계 촬영 영상을 단톡방 내부에 업로드 하는 거라고 하는데, 의뢰인 역시 피해자와 만남 당시 이를 물었고 허가를 받아 촬영 후 5초 가량 짧게 편집하여 단톡방에 게시 후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 조개모아 등 음란물 사이트에서 유포된 것이고 그걸 피해자로부터 듣게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방은 40~80명가량의 불특정 다수 인원이 모인 공간으로, 서로 간에 자랑의 목적으로 짧은 영상물을 라인 단톡방에 업로드하는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특성상 의뢰인과 피해자 역시 당시 야방의 참여자로서 이 같은 문화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상호 합의를 거쳐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것이므로 해당 영상을 소지하게 된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의 영상이 외부에 게시된 정황에 대해서도, 야방 내 문화와 흐름을 명확히 짚어냄으로써 ‘반포에 대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카촬반포 사건] 준강간 혐의 삭제 후. 집행유예->벌금형 감형]
두 번째 사례는 직장 동료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이를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초기에는 고소인이 과음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틈을 이용해 준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관계 중 몰카를 찍었다는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성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관계 중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경우, 함께 강간이나 준강간 등의 혐의가 추가되는 일이 흔히 발생합니다. 이럴 때에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과도한 혐의까지 내려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준강간 혐의를 벗겨내는 데 성공하였고, 원심의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파기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관계 중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경우, 함께 강간이나 준강간 등의 혐의가 추가되는 일이 흔히 발생합니다. 이럴 때에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과도한 혐의까지 내려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준강간 혐의를 벗겨내는 데 성공하였고, 원심의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파기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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