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재 매크로사용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팀 연락받았다면?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시글을 반복 작성한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이 게시판 운영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되었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매크로 사용 정황이 포착된 일부 사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수사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제가 담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살인예고 사건'의 의뢰인 역시 당시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있었던 상황이었던 만큼 해외에 있었음에도 빠르게 게시글 IP가 확보되었고 구속되기도 하였는데요. 저희 사무실에도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이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급증한 상황입니다.





최근 며칠간 상담 및 선임까지 이어졌던 건들도 동일 팀 동일 수사관분께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었는데, 아무래도 동일 수사관이 여러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할 경우 조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실무적으로도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예컨대 헌법재판소 게시판의 특성 그리고 수사 흐름, 실무 경험에 비추어 예측하자면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재판소 게시판은 일반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와는 달리,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나 공기업 재직자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나올 경우 직업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고의성과 실질적인 피해 유무입니다.

상담을 의뢰한 분들 중 한 사례를 보면, 해당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거나 서버에 피해를 줄 의도가 없었고, 단순히 커뮤니티에서 소개된 내용을 무심코 따라 했을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시스템에 중대한 장애도 발생하지 않은 점에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따라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매크로 사용과 관련한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에 임하기 전 '매크로 사용 경위 (본인이 어떤 경위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 매크로 작동 방식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 / 악의성 부재 입증자료 등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나 정황 등)'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바람직한 대응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방향을 함께 준비하고 불필요한 자백이나 불리한 해석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초범이거나 악의적인 목적이 없었다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나가는 방식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