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여자가
‘곧 이혼한다’, ‘가정은 이미 끝났다’고 했어요.
심지어 만나면서도 ‘절대 피해 안 가게 하겠다’고
수차례 말했죠.
저는 진심으로 믿었고,
유부녀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 남편이라는 사람한테
위자료 소장이 날아왔어요.
너무 억울하고 무섭습니다. ”
-서초상간남소송 의뢰인-
이 사건은 상간남 소송을 방어하기 위한 상담 중
실제 있었던 의뢰인의 고민입니다.
상간 소송은
잘못된 만남의 책임을 묻는 민사 절차이지만
모든 경우에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며 기망하거나
명백한 책임을 숨긴 경우라면
감액 또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의 상황 정리
🧡 상대 여성은 유부녀였으나
혼인 파탄 및 이혼 예정이라며 기망
🧡 관계 유지 중 “피해 안 가게 하겠다”
“정리된 관계”임을 지속 주장
🧡 소장에는 카카오톡, DM, 여행 등
증거가 포함되어 있음
🧡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금전적 부담 발생
🧭 방어 전략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2. 상대방이 혼인관계의 파탄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3. 피고가 실제로 기망당했거나 속았다는 정황
4. 해당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또는 결과에 불과한지
✅ 위 사례처럼
“상대방이 절대 피해 가지 않게 하겠다”며
관계를 유도하고
이혼 예정이라 주장하며 기망했다면
👉 법원에서 위자료 감액
또는 기각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유부녀에게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형사 고소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망에 의한 연애는 법적으로 사기나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는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또는
🔹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즉, 위자료를 지급한 후
“이 모든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한 상대 여성에게”
👉 일정 부분을 구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변호사 홍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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