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사례로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2025년도 어느덧 새 생명이 움트는 봄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에서 합의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성범죄와 관련된 합의금의 액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범죄 합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피해를 회복시키고, 그 대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소송을 취하하는 등의 행위를 뜻합니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합의"라는 용어는 정식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실무에서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감경 요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할 시 특별감경요소로 들어가는 성범죄라면, 합의를 통해 형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 없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합의가 단순히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는 반성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심리적 상처가 매우 크기 때문에, 금전적인 보상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정서적 회복과 치유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히 법적 절차를 넘어 사회적 화해를 이루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합의금의 액수는 사건의 심각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리고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합의금은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되므로, 정확한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피해 회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S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S씨는 지인인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사건 자체가 중하였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저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의 강제추행 사건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S씨는 합의 문제를 저희에게 맡겼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합의금은 900만 원이었으며, 사회 초년생인 S씨에게는 상당한 금액이었지만, 사건의 심각성에 비하면 합의금 액수는 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그 사건에 해당하는 예시일 뿐, 다른 사건에서 같은 액수의 합의금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동안, S씨는 온라인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수십 장의 반성문을 작성하며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요청한 양형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각자의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약 3개월 후 검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위한 동의를 요청하는 전화였죠. 수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정도 수위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합의와 반성 없이는 이와 같은 결과를 얻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선처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S씨의 사례처럼 합의 없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소유예라는 결과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인의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