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먼저 섹드립 쳐놓고 고소? 불송치로 정의구현 

1. 사건의 개요

A씨는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자주하고, 실제로 만나서 관계도 가지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게임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겨 둘의 관계도 틀어지자, 여성은 A 씨와 평소 나누었던 성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와 같은 게임을 하는 다른 사람들도 두 사람이 따로 연락하거나 (성적으로) 만남을 이어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은 단톡방에서 A 씨와 성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거나, 다른 사람들과도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는 했습니다. 이런 점을 상세히 소명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잡고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당시 단톡방에 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연락이 닿는 선에서, 고소인이 평소 성적인 대화를 하던 사람이었으며 불쾌함을 드러낸 적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드렸습니다.

3. 경찰 조사 당시 수사관이 게임과 모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이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충분한 소통 끝에 내용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했습니다.

4. 고소인과 나눈 대화 및 단톡방에서 나온 대화들, 지인들이 작성해준 사실확인서는 물론이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법리적인 요점과 판례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5. A씨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발언의 수위나 표현 자체도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그 내용이 어떤 관계에서 오갔는지, 어떤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고려되지 않으면 실제와는 다른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A씨처럼 일정한 교류가 있었던 상대방과의 갈등 이후 고소로 이어진 사례는, 수사관이 그 과정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책상 위에 놓여진 서류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보여주지 않으면 억울함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톡방 대화, 주변 지인들의 진술, 고소인의 평소 태도와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법리적 쟁점과 판례를 반영한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인 설명을 덧붙인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단순히 해명하는 것을 넘어, 수사기관의 시선에서 ‘왜 불송치 처분을 해야하는지’를 정리해서 제시한 대응 전략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들어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댓글 단 사람들을 전부 고소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워낙 피의자 수가 많다 보니 개별 댓글의 수위나 맥락, 목적 등을 따져보지 않고 일괄적으로 송치 및 기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게다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조리 있게 억울함을 주장하더라도 누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런 사건에서 억울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정리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