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로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및 최근 원주 스웨디시 수사 근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체로 상반기에는 성매매 단속이 이루어지고는 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예년에 비해 크게 진행되고,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우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잘 마무리 된 성매매 사안은 소개팅어플에서 발견한 여성에게 코스를 예약하여 만났다가 경찰 연락을 받은 사안입니다. 개인 조건만남이 아닌 매니저가 관리하는 업소였기에 피의자의 수가 많아 조사 후 송치까지 제법 시간이 걸렸지만, 그동안 반성문과 탄원서, 재범방지교육 등 양형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덕분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최근 인천 쪽 스웨디시에 대한 수사가 크게 있었기에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적이 있던 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셨습니다. 부산에서도 조사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기에 문의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또 스웨디시 단속이 이루어져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연락을 살펴보면 영서/영동 지역을 나누어 기간을 정해 조사 출장을 예정한 상황이고, 가급적 시간을 맞춰 조사받으러 오라는 말까지 담겨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면 피의자가 많더라도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빠르게 진행하려는 것이라 예상됩니다.

뿐만아니라 이렇게 기간을 정해 협조하라고 단호하게 말한다는 것은, 제때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고 판단하겠다고 애둘러 표현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확고하다면, 인천 부평 스웨디시처럼 금액과 코스 등 이용내역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된 장부 등을 확보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만큼 어설프게 거짓말이나 발뺌을 하는 것은 먹히지 않으며,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확신을 갖고 조사하는 수사관에 대항하여 더더욱 전문가와 치열하게 다퉈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도 이전 성매매 사안에 비해 기소유예의 선처를 잘 내려주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