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진지하게 만나려 배려했다가 강간 고소,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A씨는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식사를 마치고 진지하게 교제까지 할 의향으로 술도 마시지 않고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모텔에서 스킨십을 하던 여성은 관계를 거부하였고, 결국 더 진도를 나가지 않고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연락을 주고받다 상대방의 잠적으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으나 고소 접수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여성과 진지하게 교제를 생각할 정도로 진심이었기에 모텔로 이동하여 스킨십을 하다가도 더 진도를 나가기 두려워하는 여성을 배려하였으나, 잠적 후 고소라는 답으로 돌아오자 크게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게다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정까지 더해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조사 일정을 조율하여 미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받아보고, 미팅을 통해 조사 준비도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3. 치밀하게 준비한 덕분에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도 별다른 의문을 가지지 않고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4. 조사 내용과 상대 여성과 교제를 전제로 나눈 애정어린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5. A씨는 강간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범죄 사건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도 형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는 그 상황을 입증하거나 해명할 뚜렷한 수단 없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A씨처럼 실제로는 성관계 시도가 없었고, 거부 의사를 존중하여 귀가까지 했던 상황이라도, 초반 진술이 조금만 흐트러지거나 수사기관의 시선에 놓치는 맥락이 생기면 오히려 의심을 사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만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정리, 진술 흐름 구성, 조사 대응 전략 등 모든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수사관은 조사과정에서 별다른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조사 전부터 전략적으로 준비된 결과였고, 그 준비 없이는 지금과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