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에서의 금전문제로 인한 각종 고소 무혐의 

1. 연인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고 카드도 빌려 주고 하여 억대에 가까운 돈을 받지 못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문제는 정산합의서라는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날인을 하지 않아, 합의가 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는 것이고,

판사도 같은 의문이 들었던 가 보다. 이 때문에서 피고는 극구 합의사실을 부인하였다.

2. 설령 재판에서 이겨도 피고의 재산이 별로 없어서, 형사로 고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특이하게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조금씩 보내 준 게 있어 대여사기로 고소해서 유죄를 입증하기 좀 힘들 수 있었다.

앱을 통하여 만난 피고가 원고를 준강간하고, 음부를 촬영하는 등 다른 범죄사실이 있었는데, 준강간은 수 년이 지났고, 항의를 한 적이 없어, 이것도 기소될 지 의문이 들었다, 음부 촬영 또한 촬영한 사진이 없었다.

하지만 해 보기로 하였다, 고소를 하였고, 다행히 카메라이용촬영 부분은 유죄 입증되어 검찰에 송치되었고, 그 사이 민사소송도 간신히 이길 수 있었다.

3.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고 다시 원고인 의뢰인을 상대로 채권추심법위반, 폭행, 강요, 감금, 스토킹으로 맞고소를 하였다.

검토를 해보니, 일정 부분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조사전 충실히 준비를 하였다. 의뢰인과 논박을 하면서까지,.. 그리고 조사후 변호인의견서를 좀 더 착실하게 작성하였다.

*결과는 뜻밖이었다. 전부 무혐의였다.